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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자격요건 분야 세무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채무조정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분야 세무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사적 채무조정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점포철거지원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분야 세무 지원 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채무조정
  • 사업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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