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교육
- 컨설팅
- 소상공인 수출센터
-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 정보안내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프랜차이즈
- 소공인 지원
- 이익공유형 사업화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전통시장 안전관리
- 행사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지원사업조사연구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 목적
- 상가건물임대차 실태 및 시장현황, 법 도입의 영향 및 변화요인 등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상가건물임대차’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영세상인 보호라는 취지에 맞도록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
- 개요
- 조사주기 :5년
- 법적근거 :국가승인통계 제142006호
- 조사대상 :임대차 관계가 있은 임차인 및 임대인
- 표본수 :임차인 7,000개, 임대인 1,000개
-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 조사내용 : 임차인·임대인의 응답자 기본정보, 사업체 기본현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인지도 및 개선요구 사항, 임대차 실태, 임대차 관행, 임대차 건물 관련 사항 등 조사
- 공표일
- 공표예정 :2019년 2월 중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문 의 처 : 상권분석실 (042-363-7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