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교육
- 컨설팅
- 소상공인 수출센터
-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 정보안내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프랜차이즈
- 소공인 지원
- 이익공유형 사업화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전통시장 안전관리
- 행사
공동사업
지원사업협업 활성화공동사업
- 지원대상 규모별 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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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규모별 구성기준 지원분야 구성요건 (공통조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초기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1~3년차 성장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4~6년차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10% 이상 증가도약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2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20%이상 증가 -
①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정관 상 이익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정관서류 제출)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참여제한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우대사항
- 청년·여성·장애인인 경우, 백년가게 지정 조합, 제로페이 가맹조합, 풍수해 가입 조합, 지역특구 내 소재 조합, 스마트 설비 조합, 지역특구 내 소재 조합은 현장평가 시 가점 우대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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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성장단계별 세부지원 내용 ] [ 공동사업 성장단계별 세부지원 내용 ] 구분 세부내용 성장단계 초기 성장 도약 공동장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지원 제외● ● ● 공동일반 개발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 ● 브랜드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 ● 마케팅1)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네트워크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규모화
사업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프랜차이즈
시스템2)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1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3) 공동사업 졸업제 : 초기단계 2회 + 성장단계 2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2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단, 도약단계(최근 3년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시) ’22, ’23년 공동사업 초기단계로 지원받은 조합이 ‘24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성장단계 신청요건이나 도약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해야 계속 지원 가능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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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분야별 지원내용(정부보조비율) 초기단계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성장단계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도약단계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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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coop.sbiz.or.kr)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지역센터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