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협업 활성화 〉 공동사업

지원대상 규모별 구성기준

지원대상 규모별 구성기준
지원분야	구성요건
(공통조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초기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1~3년차
성장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4~6년차
성장단계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10% 이상 증가
도약단계	필수요건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도약단계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2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20%이상 증가

①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정관 상 이익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정관서류 제출)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참여제한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휴‧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당해연도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우대사항

청년·여성·장애인인 경우, 백년가게 지정 조합, 제로페이 가맹조합, 풍수해 가입 조합, 지역특구 내 소재 조합, 스마트 설비 조합, 지역특구 내 소재 조합은 현장평가 시 가점 우대

지원내용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 공동사업 성장단계별 세부지원 내용 ]

[ 공동사업 성장단계별 세부지원 내용 ]
구분		세부내용	성장단계
구분		세부내용	초기	성장	도약
공동장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지원 제외	●	●	●
공동일반	개발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	●
	브랜드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	●	●
	마케팅1)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네트워크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
	규모화 사업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프랜차이즈 시스템2)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1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3) 공동사업 졸업제 : 초기단계 2회 + 성장단계 2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2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단, 도약단계(최근 3년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시) ’22, ’23년 공동사업 초기단계로 지원받은 조합이 ‘24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성장단계 신청요건이나 도약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해야 계속 지원 가능

지원한도

[ 지원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