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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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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평일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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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무료법률구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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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도모
지원내용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소송 비용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지원대상
17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지원기간
연중 상시지원
지원절차
지원절차안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①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②사업자등록증
◦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선택 -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발급)
◦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의응답입니다
Q1. 무료법률구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되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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