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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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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본 기금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소상공인 구조고도화·정보화 지원,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가맹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연구,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및 인프라구축, 시장경영혁신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설립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5-3호(2015.1.21.제정)
제2조(적용사업의 범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법 제10조의9에 따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기금의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주체
기금관리 ‧ 운용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금관리위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산운용 목적
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업대기성자금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자산운용 원칙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유동성을 최우선 확보하는 가운데 수익이 극대화 되도록 운용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공성 확보
기금 운영과 관련된 공시
연간공시 : 자산운용지침, 연간 운용수익률, 연간 운용규모 등
수시공시 : 그 밖에 자금운용의 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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